11대 분야 조사… 2년 만에 뒤집혀

국가 중요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결과안을 보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EU)이 94.7%, 일본이 86.4%, 중국이 82.6%, 한국이 81.5% 순이었다. 2020년 평가에서 미국 대비 한국이 80.1%, 중국이 80.0%를 기록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는데 2년 만에 순위가 뒤집힌 것이다. 기술 격차도 2020년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좁혔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은 2년 전과 비교해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가 하락했다. 나머지 분야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우주 분야에서는 대형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우주 관측 센싱 등의 기술이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됐고, ICT와 SW에서는 양자컴퓨팅·양자 센싱, 인공지능(AI) 인프라 고도화, 전력반도체 등이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136개 가운데 국가전략 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커졌다.

미국을 최고 수준으로 봤을 때 EU는 92.3%, 중국은 86.5%, 일본은 85.2%, 한국은 81.7%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차전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우주·항공·해양은 미국과 비교해 55%, 양자는 65.8%로 기술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필수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과 비교해 11.8년 뒤진 것으로 평가받은 우주·항공과 해양 분야는 중장기적 관점 개발 계획을 이어 나가라고 제언했다. 국제 연구개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자문회의 운영위는 현존 위협과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기술 집중 투자 계획과 제도 기반 및 거버넌스 마련 등을 담은 방위사업청의 ‘2024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등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 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