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