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기구發 가계빚 대란 오나

가계빚 위험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예금기관의 공격적인 대출 경쟁이 금리인상 시기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연쇄적인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달쯤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배경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와 관련이 있다. 저소득·저신용계층은 담보로 잡힐 주택이 있더라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은행들이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부족분을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신용협동기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신용협동기구의 경우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은행 다음으로 담보를 가져가는 ‘후순위 담보대출’로 집값 하락의 리스크(위험)를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신용협동기구는 현재 후순위 담보대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이 최근 2~3년간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경쟁적으로 키운 탓도 크다.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뒤 대출액을 늘려 주거나 공인중개업소에 소개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의뢰하는 편법 영업도 이뤄졌던 것으로 업계는 전하고 있다. 이런 부실 대출은 고스란히 연체율 증가로 이어진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협동기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9년 말 2.56%에서 지난해 9월 현재 3.16%로 0.60% 포인트 증가했다.



은행권과 신용카드에서도 가계빚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조 5774억원 늘어나 2006년 12월(7조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은 올해도 가계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짜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7%가량 늘어난 460조 4000억원(대출총액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측은 집계했다. 손쉬운 가계대출로 ‘캐시카우’(현금창출원)를 삼겠다는 전략이지만 자칫 집값 하락과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카드론 증가 추세도 우려된다. 2009년 1~9월 12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7조 9000억원으로 40.1% 급증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 수익이 줄어들면서 카드론 영업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때는 가계보다 기업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하지만 이후부터 은행영업이 가계신용으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직까지 가계부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금리인상과 함께 악재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규모 증가보다 누가 더 많이 빌려 썼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저소득층의 대출 규모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홍지민·오달란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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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기구 농·수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아우르는 제2금융기관이다.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적금의 수입관리, 조합원에 대한 대출 업무를 한다. 상호저축은행과 은행 신탁, 우체국 예금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