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제대응 배경

정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부실화된 저축은행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했다. 삼화저축은행에 내린 영업정지 조치가 신호탄이었다면 17일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동시 영업정지 조치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한 저축은행과 건전한 저축은행을 완전히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실한 곳은 싹 도려내고 건전성 관리가 가능한 곳에는 자금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이 전체 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건전성이 좋은 곳, 나쁜 곳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갔다.”면서 “건전한 저축은행에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확실히 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통해 우량 저축은행까지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부실 저축은행의 명단까지 전격 공개했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되는 등 재무상태가 나쁜 10개 은행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나머지 94개 은행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의 생각대로 저축은행 정상화가 진행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10조원 안팎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대전저축은행이 향후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면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