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이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결과, 선정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KMI는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에서 총점 66.545점을,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는 66.637점을 받아 선정 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

지난해 11월 심사에서 탈락한 KMI는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 재정 능력을 확충해 두번째로 도전했으나 사업권 획득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KMI의 탈락은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심사위원단은 “주요 주주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 능력이 불확실하고 특화된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인 트래픽 분석 등 기술적 요인도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KMI가 재향군인회의 보증을 통한 차입 경영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게 낙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와의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노렸던 정부 구도도 흔들리게 됐다. KMI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기존 통신사보다 20~30% 싼 파격적인 요금을 제시했었다. 통신비 논란의 해법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과점 체제가 허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제4이통사의 등장은 불발로 끝나게 된 것이다.

올 7월 서비스 시행이 예정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방안도 삐걱거리고 있다. MVNO는 기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가격으로 빌려 싼값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그러나 도매가격 할인율을 놓고 의무사업자인 SKT와 MVNO 간의 의견차가 커 서비스 개시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와이브로 기반의 전국망 구축을 내세웠던 KMI가 좌초되면서 한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와이브로의 미래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기존 통신 3사가 모두 ‘LTE’(롱텀에볼루션)를 차세대 망으로 채택하고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와이브로의 ‘용도 폐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양문석 상임위원은 “KMI 컨소시엄이 불발되면 와이브로도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될 것”이라며 “기술표준이 LTE 중심으로 단일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송도균 상임위원도 “와이브로 주도권을 잡고도 국내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파격적 요금을 앞세운 KMI의 시장 진입을 부담스러워한 통신 3사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이다. 2000년 이후 지속되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과점 체제도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