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 인상 배경

정부의 거시정책 목표가 성장 우선에서 물가 안정 우선으로 클릭 이동 중인 듯하다. 올 들어 서민물가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각종 물가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과잉 유동성 등 외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물가 잡는 데 정부와 물가당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양새다.

올해 정부의 목표인 ‘5% 성장+3% 물가’에서 물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5% 성장률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치솟는 물가를 방치할 경우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 비상 상황에서는 성장에 매달리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동안 외부 충격에 따른 물가 불안을 계속 언급해왔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 탓만 할 수도 없다.

물론 5% 성장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세계 경제 회복기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지난해 6.1% 성장에 이은 5% 성장이라는 점에서 무리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체감도가 낮은 반면 물가는 체감도가 높다.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 민심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물가잡기와 한은의 금리 인상은 중국의 긴축정책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물가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공급 충격에 취약한 편이다. 에너지효율성이 낮고, 해외에 확보해 놓은 자원도 없다. 여기에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도 아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처음 물가 정책이 국민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정유·통신산업을 물가 주범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에서 물가로 옮겨진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금리 저환율로 물가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시장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돈 것으로 알려진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다.

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있지만 공급측면의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