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 배경은 방면한 재정 운용, 부동산 거품 붕괴 등 제각각이지만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탓에 세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는 물론 잠재적 재정 위기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 스페인도 거대한 지하경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지하경제 규모가 컸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지금도 17~18%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부을 차지하고 있다. 남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탈리아는 그동안 재정위기 전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돼 왔지만 최근 정치적 불안, 경제성장 둔화, 과다한 국가채무 등 재정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의 재정위험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 프레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2010년 OECD 21개국 지하경제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전년보다 0.2% 포인트 늘어난 22.2%이다. 지하경제 규모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없다. 이 때문에 주로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 자료가 인용된다.

이탈리아와 함께 ‘대마불사론’에 가려져 있다가 최근 대표적인 위기 잠재국으로 꼽히는 스페인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8%이다. 그리스의 경우 25.2%로 21개국 평균 14.0%의 2배에 가까운 지하경제를 갖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19.7%이다. 언급된 4개 국가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는 공공부문 과다 지출(그리스), 부동산 버블 붕괴(스페인)에 따른 재정 투입 등과 맞물리면서 재정 위기를 가져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재정확대를 위해 밖으로는 조세피난처를 타깃으로 한 조세협약을 맺은 것은 물론 안으로도 대대적인 탈세 추적 등 세수 확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이 같은 노력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탓에 지하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줄어 들어 GDP의 17~18% 수준다. 1990년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2000년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조세협약을 맺는 등 국외 탈세에도 집중하고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이민자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클 수밖에 없고 줄이기도 어렵다.”면서 “우리도 여전히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단속을 포함한 세무 부문과 현금경제를 줄이는 금융 부문에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