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 5인 “두마리 토끼 잡는건 무리”

한국경제가 총제적 난국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에다 미국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물가, 전세난, 가계부채, 일자리 부족, 금융시장 불안, 내수침체 등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신문은 4일 강봉균(국회의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김종인(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현정택(인하대 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경제원로 5명에게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질문했다.

경제원로들은 하나같이 “정부는 성장과 물가의 두 마리 토끼를 좇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큰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되레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고물가 상황에도 정부가 거시경제 목표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률 하락이 고용시장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로들의 지적은 정부가 성장보다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원로들은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이 ‘갈지(之) 자’ 행보를 거듭할 경우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 전 총재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는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물가잡기에 방점을 찍었다. 현정택 전 KDI 원장도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성장률에 방점을 두고 있다가 물가 안정 문제는 지난해 말에야 언급하기 시작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4~5년간의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수출을 늘려 고도성장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면서 “안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 모두 정부가 건건마다 대응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내놓아 해결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주 교수는 “세입이 감내하는 범위 내에서 세출이 있고, 그 속에 사회복지와 경제도 있는데 포퓰리즘 논란에 정부도, 정치권도 휩쓸리고 있다.”면서 “명확한 복지 청사진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중병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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