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서 논의 “일자리 확충에 최대 역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올해(24조 40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22조 6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이 끝나 전체 SOC 투자 규모는 줄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 투자’ 안건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여수 엑스포를 제외한 SOC 투자를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2조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이 올해 3조 800억원에서 내년 3205억원, 엑스포 지원이 4105억원에 944억원으로 총 3조 756억원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분야의 투자 확대로 SOC 투자 규모는 1조 8000억원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고속철도 호남선과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 투자가 2조 7417억원으로 올해보다 33.9%(6940억원) 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공항·수도권 연계망에는 올해보다 16.8%(818억원) 늘어난 5686억원을 배정했다. 김동연 실장은 “도로 사업은 신규 사업을 넣지 않고 기존 사업 조기 완성 등 시급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비싼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800대 수준의 공공부문 보급을 내년 2500대로 3배 늘리기로 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지원도 올해보다 55.2%(158억원) 많은 44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감축 의무화가 부과되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경제분리를 위한 농협 구조개편에는 4조원의 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재정에서 3조원, 정책금융공사의 현물출자로 1조원을 지원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