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국감에 출석해 기존 입장 재확인”종교·지역방송 지원 범위 손상 안시킬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에 종합편성채널의 강제 위탁 규정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 출석, “종편에 대해서는 늘 같은 말씀을 드렸다. 규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종편 관련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다.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종편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 방송사가 출범하기 전에 종전의 틀을 바꿔 새 입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윤·최종원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등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통위는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아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최 위원장은 “이미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국회에 전달했다.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을 둘 수 있다. 각 방송사의 희망에 따라 민영과 공영을 선택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조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09년 12월 미디어렙 사업자의 숫자에 대한 명시 없이 1공영 1민영 혹은 1공영 다민영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 여러 안이 제안돼 있으니 방통위가 따로 정부안을 내기보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디어렙 법안 제정 이전 일부 지상파방송사들의 독자 미디어렙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만약 법이 통과 안됐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혼란에 대비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바코 체제에서 지역방송사나 종교방송이 받는 정도의 지원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 방송사들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범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종편 사장단과 모임을 갖고 종편의 채널 선정에서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들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 심각하게 이해가 엇갈린 상황에서 어떤 채널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종편에 특혜를 준 적 없다.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특혜 카드를 줄 만한 게 별로 없다”면서 “만약 종편들이 SO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