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거래소 송배전-한전 기형적 산업구조 암흑 불렀다

사상 초유의 순환 단전으로 전국을 일순간에 혼란에 빠뜨렸던 9·15 정전대란을 겪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책임 소재와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전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시한폭탄’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우리 전력산업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전력 전문가들은 이번 정전대란이 전력 수급과 송·배전을 이원화한 기형적인 전력산업 구조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력 수급과 계획은 전력거래소가, 전력 송배전은 한국전력이 담당하는 전력산업 구조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2001년 정부가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구조개편에 나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이 비상 상황 시 ‘책임 소재’와 ‘의사소통’ 문제였다.”면서 “이런 우려가 바로 이번 정전대란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기형적인 구조로 인한 허술한 의사결정구조와 보고체계, 엉성한 수급관리와 전력계통 운영체계 등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위기 상황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정’의 기능”이라면서 “세분화를 통한 민영화보다는 단기적으로 거래소와 한전의 기능을 합치고 장기적으로 발전자회사들도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유일의 기형적 전력구조

1999년 DJ가 집권하면서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구상한 것이 바로 ‘전력구조개편’이다. 1단계로 2001년 4월 공기업을 쪼개서 민간에 팔아 서로 경쟁시켜 ‘발전’을 유도한다는 논리로 한국전력을 6개 발전사와 전력거래소로 나눴다. 2단계로 2002년 4월 한전이 가지는 송배전 부문 중 배전 분야를 6개로 나눠 민간에 팔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1단계 전력산업구조 개편 이후 유럽 등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대두되면서 구조개편의 동력을 잃었다. 결정타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였다. 이후 2004년 6월, 1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제논리보다 공공성 우선을

따라서 우리 전력산업 구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모두 벗었다가 반쪽만 걸친 비정상적인 상태가 우리 전력산업”이라면서 “이로 인한 전기생산원가 절약보다는 인력과 조직의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전력기관 간 비효율적이고 소통 부재로 인한 폐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전기’는 일반 상품이 아닌 우리의 ‘필수 생활제’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봤듯이 전력산업에 ‘돈’의 개념이 도입되는 순간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전 위주의 통합이든 새로운 기관이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도 “세계 전력산업은 계열분할에 따른 민영화 아니면 수직계열화 두 가지 중 하나”라면서 “2002년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 이후로 전력산업 수직계열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아무리 시장의 논리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전의 송배전과 거래소의 급전소 기능 등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전 직원은 분리 전인 2001년에는 임원 7명에 3만 4000여명이었다. 하지만 2011년 6월 기준으로 한전과 7개 자회사의 직원은 임원 36명에 직원 3만 8089명으로 늘었다.

한전 자회사의 사장 임명도 우습다. 한전의 7개 자회사 사장 임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승인하게 돼 있다. 또 자회사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런 구조 때문인지 이번 국감에서 사장 대부분이 비전력전문가라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전력산업 구조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