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최대 6조~7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개 부실 저축은행 정리 자금으로 당초 계획한 15조원보다 2조원 정도가 더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 고객의 예금 보호를 위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뜻을 비쳤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올해 1월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고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은행 계정에 매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의 45%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저축은행 계정에서는 100%가 특별계정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2026년까지 운용할 경우 연 평균 1조원씩 약 15조원을 조달, 이 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에 집행한다는 게 금융위의 당초 구상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한 데다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자산 3조원 이상 대형사 2곳을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자 예상보다 재원고 갈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상반기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매각에 6조 3000억원이 투입됐고, 조만간 부산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2조원 넘게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결국 특별계정 잔액은 6조~7조원만 남는 셈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예수금의 70~80%가 필요하다는 점과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수금 총액이 11조 4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조원 넘는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재원으로는 2조원 가량 부족해지는 셈이다.

금융위 안에서는 특별계정 운영 시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면, 추가 재원 6조~7조원을 더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저축은행 상시 구조조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더구나 국회가 특별계정 설치 조건으로 내건 정부재정(공적자금) 투입 규모도 당초 약속했던 5000억원 출연 방식이 아닌 1000억원 무이자 융자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특별계정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한편에서는 특별계정 운영 연장이 관철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특별계정 운영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못박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