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극찬한 재정관리시스템 만든 지 14년… “시행착오 수차례… 감옥 갈 각오까지 했죠”

“시행착오도 많았죠.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갈 각오까지 했으니까요.”

세계은행(WB) 초청으로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정 관리 정보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소개할 예정인 권광호(58)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장에게 지난 14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디브레인은 우리 정부의 재정 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자금·자산·부채 관리, 회계·결산, 성과 관리 등 재정업무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계 처리되는 첨단 시스템이다. WB가 “가장 앞선 시스템”이라고 인정했을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997년 당시 재정업무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디 내놓기 민망할 정도’였다.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권 과장은 “1997년 2월 국고국으로 옮겼는데 결산 업무를 계산기로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한 나라의 결산인데 이게 무슨 망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재정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과장과 국장을 설득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고 돌아봤다.

2년 후인 1999년 첫 재정 정보 시스템인 ‘살리미’가 도입됐지만 정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수준이었다. 2003년 회계시스템(나피스·NaFIS) 도입까지 정작 넘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였다.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바로 전자이체해 재정 지출이 이뤄지지만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은행에서 국고수표를 발행받아 시중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야 했다. 권 과장은 “한은은 국고수표 발행 업무에만 연간 100억원 이상을 쓰는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컸다.”면서 “심지어 받은 예산을 넣은 통장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디브레인의 한 축인 나피스 도입과 함께 국고수표는 사라졌다. 국고수표를 만지던 손은 마우스를 쥐게 됐고 일부 공무원들은 ‘더블 클릭’도 할 줄 몰라 쩔쩔맸다.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냐.’라는 원성이 쏟아졌다. 가장 큰 ‘사고’는 나피스가 전면 도입된 지 열흘도 채 안 된 2003년 1월 9일에 일어났다. 군인 봉급이 제때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권 과장은 “‘총 들고 찾아가 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군인도 있었다.”며 당시를 되돌아봤다.

그렇게 탄생한 나피스와 예산시스템(FIMsys)은 2007년 디브레인으로 통합됐고 이후 매년 발전을 거듭했다. 올해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비스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전무후무한 시스템이었다. 디브레인 설계는 권 과장이 직접 했고 국내 기술로 고유 시스템을 개발해 비용도 프랑스(3000억원)의 5분의1 수준이다. 하루 평균 1만 4000명이 디브레인을 이용해 업무 30만건을 처리하면서 4조 6000억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권 과장이 첫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세운 궁극적 목표는 기술 차원의 재정 정보화가 아닌 성과 중심주의 정착이다. 통제 위주의 재정 관리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과를 중심으로 해야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정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 7급 공채로 시작한 권 과장은 오는 7일 31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해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다. 숭실대 정보통신정책경영학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는 “우리 고유의 재정 정보 시스템 모델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점을 담은 논문을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