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공격에 유럽위기 확대재생산”

“투기자본 공격에 유럽위기 확대재생산”

입력 2011-10-04 00:00
업데이트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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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전문가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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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국제금융 전문가인 신장섭(51)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전화인터뷰에서 “위기라고 떠드는 게 진짜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최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조장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법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투기자본규제를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신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장하준 교수와 함께 한국 외환위기 원인과 구조조정 과정을 분석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으로 국제적인 호평을 받았다.

●“유로존 강력한 대응이 열쇠”

→최근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국제공조 속에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재정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그리스가 국제 투기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기 시작하자 ‘유로연합군’은 자국에 불똥이 튈까 봐 문제의 원인을 그리스 정부부채로 돌리며 재정긴축이라는 ‘각자도생’을 선택했다. 투기자본의 공격이 더 거세지면서 위기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엔 유럽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여지가 커졌다. 유럽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책에 합의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스, 이미 질서 있는 디폴트”

→그리스는 결국 ‘질서 있는 디폴트’로 갈까.

-국제시장에서 그리스 채권 거래 양상을 보면 그리스는 이미 사실상 ‘질서 있는 디폴트’ 상황이다. 지난해에 국제 사회는 그리스 사태의 원인인 국제금융자본 공격은 모른 척하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 주는, 다시 말해 부채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빚 갚으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무더기로 해고 하니 경제가 성장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한국 위기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과거보다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지금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외국과 정확히 비교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야 한다. 한쪽만 바라보고 그것만 들추다 보면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도하지 않게 이용당할 수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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