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관련사업 중복 특정업체에 지원 몰아주기

금융 공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서로 베끼며 유사 중복 프로그램을 남발, 특정 업체에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 8월 말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77.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줄어드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금융 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 지원 사업인 ‘프론티어 챔프’ 지원을 받는 기업 23곳 가운데 12곳이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공사는 12곳에 총 136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사업 모두 헤르만 지몬 박사의 저서 ‘히든 챔피언’에서 힌트를 받았는데, 글로벌 강소기업들에 컨설팅·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두 기관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로벌 강소기업들에 금융 지원이 몰리는 이유는 이들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췄다는 시장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동시에 지원하는 기업 중에서도 동양강철, 에스에너지, 성호전자, 동양기전, 대주전자재료, 인피니트헬스케어, 아모텍, 원익쿼츠, 테크노세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10곳은 상장 회사로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금융 기관들이 서로 찾아와 경쟁하는 통에 곤란하다는 푸념이 기업 쪽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원 원칙 없이 비슷한 정책사업을 갖고 실적경쟁을 벌이면서 국가 전체로 낭비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