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 올리면 중소점 내릴수 있어”

이재연(51)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학계에서 은행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은행상품 원가 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2007년에는 금융감독원 용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내놓았다. 그가 만든 표준안은 감독당국과 업계의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은 19일 은행과 카드 수수료 논란에 대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큰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대출 때문에 적자를 보던 은행들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에 의존하던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수수료 현실화’를 추구했다. 저가나 무료로 제공하던 창구 송금, 자동화기기(ATM) 출금 등의 수수료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래를 많이 하고 많은 돈을 맡기는 우수 고객(VIP)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 기여도가 낮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수수료 부담은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났다.

이 위원은 “은행 거래로 많은 이득을 보는 수익자(VIP고객)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왜곡된 것”이라면서 “미국처럼 저소득층은 은행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만큼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많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대형 가맹점은 카드결제망 사용 비중이 높고, 카드사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마케팅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중소 가맹점보다 적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 위원은 “중소가맹점은 가격을 올려 수수료율을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신용과 소득이 낮아 카드를 쓰지 못하는 서민과 노령층이 된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용역을 받아 카드 수수료 체계를 연구 중인 이 위원은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카드 종류별, 가맹 업종 및 매출별로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