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금융불안에 저성장 국면 진입
“부지불식간에 경제 위험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내년이 안 보인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경제 전망과 관련, 강한 경기 쇼크보다 느끼기 힘들 정도로 서서히 나빠지는 경기에 대비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하면서 3%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 대응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불황에도 신흥국의 견조한 발전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을 촉발할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앞을 예측하기가 이보다 힘든 시절이 있었나 싶다고 했다.
저성장 국면의 원인은 역시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장기화되고 있고, 유럽의 재정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2차 양적완화정책(QE2)을 시행하고도 풀린 돈이 기업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이 커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가계 부채로 인한 내부위축이 큰 원인이었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금융불안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성장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7%로 7월(20.3%)이나 8월(24.4%)보다 급감했다.
지난달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하락세로 전환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0.5%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둔화에도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이다. 서부텍사스유는 배럴당 9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이날 ℓ당 1992.38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원절약형인 선진국의 성장이 둔화됐음에도 신흥국의 자원소비형 성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성장·고물가 현상은 국내에서도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내년에는 물가가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 역시 3% 중반대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성장률을 넘는) 경기 둔화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시정책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금리인하가 해법이지만 가계부채의 가수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반대로 금리 인상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부추길 수 있다. 경기둔화가 부지불식간에 오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사용할 명분과 근거도 부족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정책 흐름이 가계나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돈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선 정책기조를 내수 살리기에 맞춰 소비심리 위축을 막고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2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