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예방 행정지도 착수

투기와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증권사 투자대회가 수술대에 올랐다.

건전한 투자 문화를 확산하기보다는 얄팍한 기술의 투기를 조장하는 투자대회에 금융당국이 문제가 적지 않다고 판단,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증권사들이 투자대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조만간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내부통제는 투기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를 문서로 만들어 각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는 증권사들이 투자대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상금을 내걸거나 수익률 위주로 순위를 매겨 과열 경쟁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할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자율의 영역이었던 투자대회에 당국이 개입하기로 한 것은 투자대회에서 횡행하는 투기와 불공정거래가 도를 넘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다수의 실전투자대회를 석권한 ‘주식왕’이 대회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투자대회가 얼마나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대회에서 반복적인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수익을 챙긴 A씨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허위주문과 초단타 매매를 결합한 주가조작 기술로 지난해 초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8개의 실전투자대회 1등상을 받았다.

투자대회에서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주가조작으로 투자대회에서 우승한 고교생이 폭력 조직원이 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투자대회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데는 금융당국의 방임도 한몫했다.

투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투자협회의 간단한 심사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 절차도 투자대회가 광고의 적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만 보는 것으로 투기와 불공정거래 예방과는 상관이 없다.

금융당국은 뒤늦게나마 행정지도 방식으로 투자대회에 개입하기로 했지만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투자대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은 증권사 스스로 할 일이다. 투자대회 전반을 조사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