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개월 동안 동결된 기준금리를 비롯해 시장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최장 기간 마이너스 상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가중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이미 빚을 진 가계와 기업의 상환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기준금리 결정권을 쥔 한국은행의 고민이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1.0%로 25개월째 마이너스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저금리로 형성된 기준금리가 최근 글로벌 재정 위기 국면에서 인상 시기를 놓친 반면, 소비자 물가는 4%대 고공행진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정체되면서 시장금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 무담보콜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는 -0.94%이고, 담보콜금리와 소비자물가의 차이는 -0.85%로 2009년 11월 이후 2년째 마이너스 상태다. 지난달 3년물 국고채 명목금리는 3.39%였지만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2%를 제외한 실질금리는 -0.81%를 기록했다. 3년물 국고채는 지난 3월 이후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년물 국고채도 명목금리는 3.53%지만 실질금리는 -0.67%였다.

은행 예금을 통해 가계가 자산을 축적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하다. 가계가 은행에 저축했을 때 받는 순수저축성예금의 실질금리는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0.10%로 9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지만 세율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하면 여전히 돈을 불리지 못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예금 금리도 낮아져 가계마다 돈을 굴릴 곳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내년 각종 금융정책의 효과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지 우려했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가 되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내년에는 투자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은이 지난달 공개한 10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도 “실질콜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으면 물가 부담이 커 앞으로 경기가 둔화하거나 성장이 멈춰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