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의존도 갈수록 상승…올해 90% 육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 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랜드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中의존도 더 심화 우려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사후에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올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작년보다 70% 넘게 늘어난 60억 달러로, 남북 교역액의 3배가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OTRA 집계에 따르면 북중 교역액은 2003년 10억 달러, 2008년 20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30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올해에는 6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올해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52.6%였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 2009년 78.5%였고 2010년에는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반대로 남한과 북한의 교역액은 천안함 북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올해 들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1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이상 줄었다.

◇중국, 경제 어려워도 북한은 지원할 것

중국은 자국 경제가 어려워도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신호는 이미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자금(직접투자 포함)은 10월과 11월에 300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이 정도의 자금 이탈은 200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9월에는 15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내년도 중국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위기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경착륙 수준인 7.9%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북중 무역교류는 줄어들 수 있다.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의 대부분은 원조가 아니고 중국 사기업과의 교역이다. 상업적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면 줄어들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TRA가 집계한 북중 무역규모는 2008년 27억8천728만 달러에서 2009년 26억8천73억 달러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것이었다. 전년보다 연간 무역규모가 줄어든 것은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 경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북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북한은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명해 수석연구원은 “내년은 중국의 권력 교체기다. 내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역설적으로 주변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의존도 낮춰야

북한 변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밀착하는 것은 한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세계나 중국 경제의 침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전략을 자세히 연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늘리거나 남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해 수석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도 러시아와의 경협 강화, 남북 경협 확대를 비롯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