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기준 오락가락” 금융당국 “검사기준·행정처분 공정”

부실 저축은행의 3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살아남으려는 저축은행과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의 기준이 오락가락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저축은행의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는 1700억원의 충당금만 마련하면 된다고 했는데 올 들어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정상으로 분류돼야 하는 대출이 고정이나 회수 의문으로 바뀌어 대손충당금을 쌓으라니 이러면 어떤 회사도 버틸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불황으로 저축銀 부실자산 증가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세 차례의 경영진단평가에서 매번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같은 장부를 보고 건전하다고 했다가 다음 번에는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자산건전성 분류 시점도 오락가락해 건전성이 나빠진 자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분류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반발한다. 저축은행들은 일반적으로 파산한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잣대를 살아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주장에 금융감독원의 견해는 단호하다. 우선 조사기간이 기존 2주 정도에서 17주로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은 사업성만을 평가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데 경기 불황으로 추가 충당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업정지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은 파이시티 사업의 허가가 나기 전 토지 매입 단계에서 1200억원을 빌려줬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기간이 장기화하고 대규모 검사 인력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감추어 두었던 불법 대출 등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계좌 추적에 시간이 걸려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던 불법 대출도 들춰냈다는 것이다.

●검사기간 늘려 불법대출 찾아내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노숙인 등의 명의를 빌려 20~30군데 계좌 세탁을 거친 다음 한도 이상의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 대출을 적발하면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정상에서 고정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인 4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산 평가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검사국은 빠지고 외부 법률 전문가와 다른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 정보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원 인력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면서 잣대가 엄격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 금감원 측은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전에는 저축은행 검사가 개별 은행별로 이뤄졌고 통일된 검사 기준이 없었다면 지금은 동시다발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축은행 측과의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