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아세안 재무장관 회의 합의
한국, 중국, 일본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서로 상대국 국채에 투자한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가 2배로 늘어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중도 최대 두 배로 커진다.
외환보유액은 금액이 커 대규모 국채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다. 대규모 매매가 이뤄질 경우 투자대상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3개국은 ‘한·중·일 국채투자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무협의를 통해 투자규모·기간·투자목적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상호 국채 투자를 하더라도 규모를 천천히 늘려가고, 투자 대상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더라도 가급적 만기까지 보유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3050억 달러로 세계 1위다. 일본은 1조 2887억 달러로 2위다. 세계 7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4월 말 현재 3168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3월 말보다 8억 9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같은 날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CMIM 규모를 현재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2000년 780억 달러로 출범한 CMIM이 2010년 1200억 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두 배로 늘어났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회원국의 분담 비율과 위기 시 분담금 대비 인출 배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2400억 달러 가운데 384억 달러(16%)를 분담하고 인출 배수(1.0)에 따라 위기 시 384억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인출 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0.5,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은 2.5,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브루나이는 5.0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5-04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