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저축은행이 6일 새벽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은 일단 마무리 됐다. 하지만 저축은행 퇴출이 완전히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저축은행 퇴출작업이 기존의 ‘일괄 퇴출’ 방식에서 ‘상시 퇴출’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적인 퇴출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경제정보지를 통해 “이제는 일괄 정리는 없다”면서 “시장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즉 자기자본비율(BIS)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앞으로 복수의 저축은행이 한꺼번에 영업정지 당하는 사태는 없다”면서도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자기자본비율(BIS) 점검 등 구조조정 체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부실은행으로 판정되면 예고없이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상적인 수준의 BIS비율을 갖추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도 숨겨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정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있더라도 개별 은행 단위 혹은 소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