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기·전자업종 기업 42곳이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부당하게 취소한 사례를 적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SDI 등 12곳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으며, 이 중 5곳은 발주 취소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 총 6억여원을 배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