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장률은 되레 하락…병원 간 진료가격 비교 필요

황대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비용 대비 편익이 최근 10년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로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3%의 두 배를 넘었다.

진료 항목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탓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했다.

2009년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정해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려고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책자나 인터넷에 알리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 고지제도를 인지한 비율은 15.8%이고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서로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알리므로 비교ㆍ평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려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하여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이 제언했다.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별 차이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가격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하거나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