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자체·정치권 반발 거세..재가동시기 불투명주민설명회 등 정지작업 후 재가동 모색할 듯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 고리1호기가 언제 재가동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정상 가동이 중지됐던 원전에 대한 안전위의 재가동 승인이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즉시 원전을 재가동하지만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재가동을 보류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재가동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당장 전력 수요 관리가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한수원이 안전 점검 결과와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연 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내달 께 재가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첫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고령 원전으로 발전용량은 58만9천kW다.

이 원전은 이미 2007년 설계 수명 30년이 지났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등을 거쳐 이듬해 운전 기한이 2017년으로 10년 연장됐다.

설계 수명이 지난 원전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운전을 허용하는 게 보통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67기가 설계 수명을 넘겨 운전 중이라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고리1호기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가동이 중단된 것은 지난 3월 한수원이 전력공급 중단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한수원은 지난 2월 계획 정비 기간 중 작업자 부주의와 비상디젤발전기 부작동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던 사실을 은폐했다가 3월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고 안전위는 즉시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왔다.

이와 별도로 한수원의 의뢰로 IAEA가 지난달 안전 점검을 시행해 정전 사고의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 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안전성 조사 결과와 재가동 승인에 대한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은 거세다.

IAEA의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조사결과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고 일방적 재가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리 원전 반경 30㎞ 이내에 있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이날 재가동 승인이 나오자 오는 5일 긴급 모임을 열고 인근 울주군 주민들과 공동으로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로 압력용기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전문가와 국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가동 여부는 이후 결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전 사고에 앞서 작년 4월 부산지방변호 사회가 부산시민 97명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심리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재가동을 반대하는 이들은 “고리1호기의 고장횟수가 고리2호기의 2배 이상”이라는 점 등을 들며 “고리1호기는 원전 시설의 위험성이 충분히 제기되기 전인 30년 이전의 기술과 안전수준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1990년대 이후 설비 개선과 선진운영기법 도입 등으로 1995년 이후 불시 정지 건수가 단 5회만 있을 정도로 정지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30년 전의 기술 기준보다 진보된 기준으로 평가, 보완되기 때문에 계속 운전 수행 시 안전성이 더욱 증진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