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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폐기처분(?)…4천조 파생시장 혼란우려

CD금리 폐기처분(?)…4천조 파생시장 혼란우려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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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이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CD금리가 움직이지 않아 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증권사들은 CD 고시금리 산정을 위한 유통금리 보고를 거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CD 유통시장은 휴업해도 될 만큼 거래량이 미미하지만, 문제는 CD금리에 연동한 4천조원 규모의 파생상품시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도 당장 CD금리를 폐기처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개점휴업 CD시장…폐기처분 되나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시장 규모는 현재 1조7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CD 발행잔액은 26조7천억원이지만, 대부분은 창구에서 개인들에게 소화되고 기관 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규모는 1조7천억원 밖에 안된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은 CD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씨티은행만 일부 2~6개월물을 발행하고 있다.

CD 거래량도 올들어 급감하는 추세다. 2009년 150조원에 달했던 거래량은 2010년 75조원, 2011년 53조원으로 줄어든 이래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4조5천억원이 거래되는데 그쳤다. 월별로 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1조1천600억원 밖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루에 1천억원씩 밖에 거래가 안 되는 셈이다.

이같이 CD 발행과 유통이 줄어들면서, 증권사들의 CD금리 고시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따라 유통금리 보고 거부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행 CD금리는 신용등급이 ‘AAA’ 이상인 7개 시중 은행들이 CD를 발행하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해서 하루에 2번 금투협에 보고하고, 금투협이 이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8개 수치의 평균값을 내서 산출한다.

한 CD보고 증권사 관계자는 “CD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거래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모두 단기물이니 발행이 되면 수요처가 만기까지 가져가는 구조라서 금리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안됐거나 발행이 없는데 임의로 금리가 어떻다고 보고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표금리로서 문제가 있는 만큼, 대체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CD금리 대체할 ‘대안금리’는 없나

지난해 상반기 이후 통안채나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91일물 CD금리는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했다. 결국 시중금리 하락이 대출금리 하락과 대출자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를 궁리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 소속 실무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을 고민 중이다. CD금리 유형을 활성화할지 일부 대체할지 내부적으로 정리됐지만, 외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력한 대안은 코리보(KOLIBOR)다.

국내 7개 시중은행, 3개 특수은행, 2개 지방은행, 3개 외국계 은행 등 15개 은행이 은행간 거래에 적용할 금리를 제시하면, 이 중 최고치와 최저치 각각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평균치를 내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아니라 ‘추정치’이고, 영국은행협회의 리보금리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 의혹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한 달에 한 차례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는 후행성 탓에 단기 지표금리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고채나 은행채 금리도 통상 1년 만기라 비슷한 단점이 있다.

통안채는 발행주체가 한국은행이라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는 코픽스와 CD금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단기 지표금리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금융위 주관 하에 금투협, 은행연합회와 논의한 후에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CD금리 연계 파생시장 4천조원 복병

CD금리가 단기금리로서 대표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과 당국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문제는 CD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시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금리스와프 거래시장 규모는 4천400조원, 변동금리부사채(FRN)시장은 7조원 가량 된다.

한 파생상품업계 관계자는 “금리스와프는 1년물부터 10년, 20년짜리가 거래되는데 이를 매일 CD금리에 따라 평가하고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를 주고받는다. 향후 20년 뒤까지 CD금리로 이자를 주고받기로 하고 거래한건데, CD금리가 없어지면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CD금리 관련 파생상품시장이 3천조~4천조원에 이른다. 10년 계약물도 있고, 잔액도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른 대안으로 가도록 자연스럽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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