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고시가 자본시장 오히려 害, 고시 안하고 싶어”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8일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빨리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대방동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CD유통시장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CD금리는 왜곡돼 있고, 기준금리로서 자격미달”이라며 “금리고시가 오히려 자본시장에 해가 돼 고시를 안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사가 금리고시를 안했을 때 제재방법이 없다”면서 “증권사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책임만 져야 하는데, 의심받아가며 고시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년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CD발행이 급감해 CD유통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은행권 예대율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예대율 규제가 예고되면서 은행은 CD를 통한 자금조달을 대폭 줄였고, CD유통시장은 개점휴업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CD시장에 유동성이 워낙 없고, 만약 발행을 하더라도 대출금리를 움직이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은행들의 CD발행은 더욱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CD금리에 연계된 가계대출 300조~400조원과 CD금리를 기준으로 한 4천400조원의 금리스와프시장이 문제인데, 이들 시장도 왜곡된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나 통안채 금리나 대체금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업황이 안 좋은데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의 잇따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조사로 더욱 위축되면서 전체 금융권 중 금융투자업계의 순이익은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작년기준 금융업권별 순이익은 은행권이 14조4천500억원으로 증권업계 2조2천억원의 7배에 달한다. 금융업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증권업계는 손해보험업계(2조5천억원)에 이어 순이익이 꼴찌 수준이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 10대 경제대국인데 자본시장 규모가 이래도 되나 싶다”면서 “시장 시가총액이 크니까 잘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질적인 면에서 정부가 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본시장 규모는 일본의 6분의 1, 미국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