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개월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짬짜미 의혹을 규명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밀약 여부를 조기에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카르텔 조사는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사안이 복잡할수록 사실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상 기업이 많고 당사자들이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 1년을 넘기는 조사도 있다.

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회사는 19개(증권사 10개, 은행 9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제재를 받는 기업이 행정소송을 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이번 CD 금리 조작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르겠지만, 확인해야 할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당 금융사들이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추정이 공정위 주변에서 나온다.

공정위가 이틀간의 현장 조사에서 담합 증거를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조사 초기 단계로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금융회사들의 CD 금리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지만 진위는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에 알린 것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담합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는 단계에 있다.

CD 발행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작성한 서류와 메모를 살펴보고 금융사들의 컴퓨터 저장장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CD 발행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다른 금융회사 직원들과 정보를 교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가 정보교환의 창구가 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은행자금을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이는 이 자리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D 금리 산정 체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들에 CD 금리 외에 코픽스(COFIX)와 은행채 금리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기관의 금리 산정 체계와 CD 금리 산정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CD 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짬짜미 기간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긴 어렵지만 2천억~1조원대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