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글로벌 위기에도 한국만 ‘Aa3’ 등급상향 배경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초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루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이다. 공교롭게 둘 다 11월에 결정된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더블 에이(AA)였다. 그 이후로 15년간 제자리 상태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국제 신용평가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따졌다. 그들도 동의하면서도 다른 나라 등급은 모두 떨어뜨리는데 우리나라만 올려주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
은성수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7일 “이번 등급 상향은 금전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는 ‘A’에서 금전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AA’ 등급으로 올라섰다는 뜻”이라며 “이는 단순히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선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S&P와 피치의 가세도 기대했다.
무디스 기준으로 우리와 같은 Aa3 등급인 국가는 일본, 벨기에,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A 등급 이상 국가 중 무디스가 등급을 끌어올린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보다 등급이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이상 Aaa), 홍콩(Aa1) 정도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손꼽았다. 비상 상황 때 국내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과 경제 회복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거시건전성 규제로 은행의 대외 취약성이 완화된 점도 높게 평가했다. 무디스는 나아가 ▲은행의 대외자금 조달 여건 안정성 ▲공기업·가계 부채가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 등이 개선되면 등급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 차입 규모는 연간 2700억 달러 정도다. 신용등급 상향에 따라 가산금리가 0.15% 포인트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연간 4억 달러(약 454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국내 은행과 공공기관의 차입 비용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일본, 중국과 신용등급이 같아진 점도 눈길을 끈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해 8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3’로 한 단계 강등했다. 반면 중국은 그해 11월 한 단계 끌어올려 ‘Aa3’를 부여했다. 은 국장은 “우리나라 등급 상향의 단골 걸림돌이었던 ‘북한 리스크’와 일본의 한·일 통화 스와프 재검토 압박 등에도 일본·중국과 같은 수준의 신용도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일본의 한·일 통화 스와프 재검토 압박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무는 “지금도 일본 엔화 가치가 강세여서 일본 관광객들이 (물가가 싼) 한국을 많이 찾는데 통화 스와프를 축소하면 (세계 시장에서 값싼 한국 제품과 경쟁하는) 일본 업체들에 불리하다.”면서 “(축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우리 경제에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면서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상반기 수출이 크게 타격받은 만큼 유럽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김진아·이성원기자
douzirl@seoul.co.kr
2012-08-2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