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결정은 일단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되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당분간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의 디폴트 위험과 유로존 해체 우려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어서 중장기적 방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OMT ‘긍정적’…”단기적 진통제”

ECB가 제시한 ‘전면적 통화거래(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는 국채 매입 대상국과 국채 매입 규모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매입 대상 국채는 1∼3년짜리 단기 국채이고, 형태는 국채 매입을 위해 유동성을 푸는 만큼 시장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불태화’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국채매입 요구 국가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선지원 요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 등이 요청하면 3년 이내 국채의 무제한 매입이 시행되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은 어느정도 차단된다고 볼 수 있다.

구제를 요청하면 주권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유럽의 은행연합과 재정 및 정치적 통합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 매입 재개에 대한 독일 중앙은행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채택한 ‘불태화’ 조건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돈을 푼 만큼 거둬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국채 매입을 통해 기대되는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CB는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 정책은 ESM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하는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의 합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이번 국채 매입 재개에 불만을 보인 독일이 매입 규모 등에 대해 불만을 터트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투자증권 이다슬 연구원은 “ECB의 이번 정책은 또 한 번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며 “만병통치약이 아닌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주는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여부 이동

이제 시장의 관심은 위기의 핵심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쏠려 있다.

ECB가 해법으로 내건 ESM의 전면적 통화거래 가동 여부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느냐에 달렸다.

실제 채권 매입 요청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스페인은 자국 은행에 대한 지원은 요청했으나 전면적인 구제금융까지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그리스처럼 금융시장에서 고립되고 국내 정책이 간섭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만약 구제신청을 한다면 시기는 12일 ESM 합헌 여부 판결이 내려지고 ESM이 실제 가동에 들어간 이후가 된다.

신청 후에는 스페인 국채 매입의 조건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ESM 운용에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는 독일과의 마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신증권 김승현 연구원은 “마찰보다는 구제 금융 이후 유동성 방화벽이 본격 가동이 주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