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15년,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
정확히 15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후 부실기업 퇴출과 대량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등 혹독한 IMF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했다. 이후 한국 경제는 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를 거치면서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에 진입했고, 국내총생산(GDP) 15위·수출 7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반면 가계 소득은 제자리인데다 불평등은 악화됐고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잠재성장률이 반 토막 나는 등 미래도 불투명하다.
국가신용등급이 지난 8월(무디스)과 9월(피치) 외환위기 이전 수준 이상인 ‘AA-’까지 상승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의 덩치도 크게 불어났다. 명목 GDP는 2007년 말 506조원에서 올 2분기 3167조원으로 6배가량 커졌다. 무역 규모는 2007년 2810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800억 달러로, 경상수지는 같은 기간 85억 달러 적자에서 308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1998년 7607달러에서 지난해 2만 2489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분배구조는 악화됐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97년 0.264에서 지난해 0.3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함을 뜻한다. 전체 인구 중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 인구도 같은 기간에 8.7%에서 15.0%로 늘어났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997년 221만 8634원에서 지난해 273만 4178원으로 23.2% 오르는 데 그쳤다. 2007년(297만1366원)과 비교하면 20만원 이상 줄었다.
외환위기 당시 6.1%였던 잠재성장률(경제가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은 올해 3.7%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위협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해결과 여성 고용률 상승 등을 통해 향후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1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