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인상통보에 손보사 “카드 결제 아예 없애겠다”

신용카드사들이 손해보험사와 이동통신사들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6% 올리라고 통보,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수수료 인상 시 통신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며 반발했고 손보사들은 철회 요구가 거부되면 카드 결제를 없애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2일 보험ㆍ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카드사는 삼성화재에 새로운 수수료율로 2.7%를 제시했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개정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을 근거로 삼성화재에 수수료율을 기존 2%보다 0.4% 포인트 높인 2.4%를 제시했으나 일부 카드사는 2.7%로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도 수수료율을 기존 2.0%에서 2.4%로 올려달라는 통지를 카드사로부터 받았다. LIG손해보험도 2% 초반대의 수수료율을 2% 중반대로 조정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최소 2.3%는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업계의 이윤을 더하면 그 정도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연말에 적용되는 개정 여전법의 수수료율 상한선인 2.7%에 근접하는 수치다.

대형 손보사들은 반발했다. 카드사들과 접촉해 인상을 막는 데 진력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보험료 카드 결제 자체를 아예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한 해 손보사들이 카드사에 내는 자동차보험료 수수료는 2천500억원에 달해 수수료율이 평균 2.7%까지 올라가면 7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지난 4월 가계 부담을 덜고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6% 내린 데 이어 기존 카드 수수료를 깎아 하반기 보험료 인하에 쓰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수수료율 인상 통보로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수료 압박이 커지면 생명보험사처럼 카드 결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 카드사들은 SKT 등 통신 3사에도 통신 요금 수수료율을 최대 36%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1.5% 수준이던 수수료율을 최대 2.5%까지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신요금은 그동안 주유, 교통 업종과 함께 수수료율 책정 시 우대를 받아왔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가맹점으로 적용되면서 수수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통신업계는 카드사가 제시하는 대로 수수료율이 조정되면 연간 900억~1천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통신요금의 수수료가 낮았던 이유는 매월 자동납부 처리돼 신용카드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 조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감독 규정 시행을 잠정 중지하는 소송을 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1% 후반대에서 2% 초중반대로 최대 0.5% 포인트 정도 수수료율을 높이겠다는 통보를 받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카드사가 자기들 고통분담 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수는 없어서 법규 해석을 놓고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 정도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백화점은 동결되는 분위기라 안심하고 있다.

지난해 수수료율을 1.7%까지 낮춰 논란을 일으켰던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종 또한 0.1% 포인트 이상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