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소규모 어린이집 500곳 석면조사

[경제브리핑] 소규모 어린이집 500곳 석면조사

입력 2012-12-14 00:00
업데이트 2012-12-14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 5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곳을 선정해 석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2-12-14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