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저축연금보험 가입 억울한 고객들… 저금리시대 피해 속수무책

“나 같은 농부가 뭘 알겠나. 삼성이라기에 믿었다. 18년 전 가난할 때 국민연금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기에 보험료가 3배 비싼 삼성생명의 ‘장수축하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노후를 생각해 이 보험만큼은 지켰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보다 적은 것은 고사하고 준다는 보험금도 다 안 줘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전남 구례군에 사는 류재경(농업인·61)씨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가슴을 탁탁 쳤다. 그를 만난 날은 마침 대통령 선거가 한창 치러지던 지난 19일이었다.

고금리 시대에 판매됐던 저축연금보험이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추가 보험금(가산·증액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다. 추가 보험금은 1992년 당시 연 10%대였던 정기예금 이율이 연금 지급시기까지 비슷하게 유지돼야 지급이 가능하다. 정기예금 이율이 연 3~4%로 떨어진 지금 정기예금으로 운용 수익을 내는 상품 구조상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억울한 고객’들이 속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장수축하연금보험만 하더라도 상품 설명서를 보면 보험료(한달 기준 9만 8400원) 납입 기간이 끝난 2008년부터 기본연금과 증액·가산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1년차에 기본연금은 120만원이지만 추가 보험료까지 더하면 165만원으로 뛴다. 이어 6회차(150만원, 236만원), 11회차(180만원, 324만원), 16회차(180만원, 371만원), 21회차(180만원, 422만원), 26회차(180만원, 479만원)로 갈수록 추가 보험금은 꾸준히 불어난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연간 120만원을 약간 웃돌았다. 올해만 해도 상품 설명서에는 238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144만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억울한 가입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보험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변동시 증액·가산연금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명기한 상품설명서 약관을 들어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측은 “정기예금 이율이 당시보다 많이 떨어져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서 “현재 지급되는 기본연금도 7.5% 금리가 적용돼 보험사 입장에서도 역마진이 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류씨는 “상품설명서에 깨알같이 작게 적혀 있는 설명을 어떻게 일일이 다 읽어보느냐.”면서 “설사 읽어본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가입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해 했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박사는 “앞으로 일본처럼 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면 연 4%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지급액도 더 내려갈 수 있다.”면서 “고객들이 꼼꼼히 약관을 따져보고 가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보험사들도 약관만 내세우지 말고 구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