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희비교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에 대해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이 명실상부한 ’ICT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동통신사, 정보기술(IT) 업체는 반색하고 있다. 반면 식품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면서 식품업계는 긴장된 표정 속에 숨을 죽이고 있다.

국내 주요 ICT 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ICT 생태계 상생 발전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인터넷서비스사(NHN·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개 업체는 ‘ICT 상생발전 사업자 협의체’(가칭)를 발족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ICT 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자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산업 진흥 정책을 많이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ICT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진흥과 규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진흥 정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방안은 규제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ICT전담부서 이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게임업계는 조직개편 최종안에 기대를 걸고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해외 수출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게임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아닌 ICT 전담부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는 식약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불량식품 판매 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이익몰수제 도입을 보고하고,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자 자칫 유탄을 맞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불량식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품에서 이물이 나오거나 소비자 불만 제기됐다고 해서 불량식품으로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박했다.

업계는 불량식품이라 불릴 만한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블랙소비자(Black Consumer) 근절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또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익몰수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매출액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받을 업계의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기업부 신설 무산에 실망하면서도 박 당선인이 언급한 ‘손톱 밑 가시’ 해소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손톱 밑 가시’를 접수한 민원인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부처와 민원인 간 1대 1 상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도 ‘손톱 밑 가시’ 사례를 2월 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