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안 단계부터 당·국회와 긴밀히 협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하면 거시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1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채무상환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 부진이 심화하고 장기화하면 민간투자와 건설투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조절과 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물량 조절을 강화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낮추고, 규제를 정비해 매수 수요를 보완할 계획이다.

일본 엔화 약세에는 “엔저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이 우리 경제 쌍끌이의 한 축인 만큼 엔저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며 대응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당정청간 긴밀한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선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주요 정책의 성안 단계부터 당,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