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현황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이 출하된 이후 한반도 화해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도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노선으로 유지됐다.

공단 가동 초반에 255명에 불과했던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만 3448명으로 209배가 늘었고, 누적생산량은 지난 1월까지 20억 1703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지급되는 초코파이와 신라면은 북한 전역의 장마당으로 퍼지며 개혁·개방의 아이콘이 됐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현대아산과 북측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지 3년 만인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북측으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총 3단계에 걸쳐 66.1㎢(2000만평)를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1단계 100만평 규모의 기반 공사가 종료된 가운데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남측 중소기업 123개사가 입주해 있다. 남측 자본은 기반시설과 생산 설비 등에 총 9000여억원이 투자됐다. 남북관계 경색에도 개성공단은 성장해 왔다. 북측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34달러(약 15만원)의 저렴한 인건비는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활로가 됐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80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다. 개성공단이 첫 가동된 후 지난해 7월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 4570만 달러에 이른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측 인원은 82만여명으로 집계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내 자산에 대해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투자자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금강산에 투자된 남측 자산을 몰수·압류한 전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측이 향후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는 조치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제기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