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장률은 1.5%서 2.0%로 상향 조정”美, 재정긴축 속도 조절…재정건전계획 수립해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 포인트 추가 하향조정했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9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1%로 0.2%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0%에서 3.8%로 내렸다.

이 국제기구는 지난 4월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0.2%포인트 내려 잡은 바 있다.

IMF는 주요 신흥개도국의 성장 부진, 유로존의 침체 지속,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 전망에 따른 수요 부진 등을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이유로 꼽았다.

신흥개도국의 성장 부진은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출구전략 등과 연관이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한 완곡한 경고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2%로 0.1%포인트, 내년은 2.1%로 0.2%포인트 각각 낮췄다.

미국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시장 회복 등 민간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성장률은 기존 1.9%보다 0.2%포인트 낮은 1.7%로 수정했다.

유로존은 소비심리 위축, 수요 부진, 자산부실화 등에 대한 정책대응 지연 등으로 올해 0.6%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IMF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0.3%포인트 낮춘데 비해 영국과 캐나다 성장률은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올렸다.

일본은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과 엔저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로 4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2.0% 성장률을 제시했다.

IMF는 대외 여건 악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여파로 신흥 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을 선진국보다 3배 큰 0.3%포인트(5.0%)로 잡았다.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포인트, 0.8%포인트씩 낮춰 2.5%와 2.0%로 설정했다.

중국은 0.3%포인트 낮은 7.8%, 인도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5.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IMF는 관측했다.

한국은 이번 전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3.2%에서 2.8%로 내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의 세계 성장률 하향조정은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지난달 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는 이런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이런 차원에서 선진국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추진하되 중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재정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거시정책과 금융안정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자본유출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IMF는 개도국들은 통화정책을 완화해 유동성 및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금융안정을 위한 감독 및 거시건전성 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