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육, 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화 기반 확충, 재정지원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격 규제 및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수산물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유통구조 개선대책”이라며 “낙후된 유통시설과 제한된 유통경로, 위생·안전 관리가 미흡한 물류환경, 수산물 가격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근해, 양식, 원양 등 유형별 유통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새 유통 경로를 만들고, 물류위생 인프라 구축, 위생관리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면서 물류위생 환경도 개선한다.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직거래 확대 등 주요 대책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현 부총리는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