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법처리해야”

“기업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법처리해야”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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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발언 주목… 현 정권과 코드 맞추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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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지난 25일 전경련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도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정 당국의 기업 조사를 경제민주화와 연관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재계에선 GS그룹 오너 자격이라면 몰라도 재계 대표 격인 전경련 회장으로서는 부적절하며 현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는 인상이 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년 전 전경련 제주하계포럼에서 “경제민주화는 모호한 개념”이라며 당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작심한 듯 날 선 비판을 했던 것과 비교된다. 그는 최근 대기업 사정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일일이 어떻게 관여하겠느냐. (군기잡기 같은)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사정 강도가 과거보다는 강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허 회장은 “과거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 1000억원의 세금을 낼 게 있으면 500억원 정도만 부과했는데, 지금은 1000억원을 다 내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기업도 어려우니 그렇게 다 부과하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 회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규제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기업도 윤리·준법경영을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도 하는데 계속 해왔던 것을 갑자기 고치려고 나서니 다소 저항이 생기는 법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허 회장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관련해 “기업이 기존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더 좋은 가격으로 수익을 창출해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를 예로 들며 “프로축구가 돈만 있다고 경기가 잘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창조경제도 돈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팀워크와 조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작심한 듯 “지난 2분기에 1%대 경제성장을 했다고 좋아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안 되는 경제가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우외환을 겪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제주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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