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리비 낮아지고 보험료 오를 듯

국산차 운전자들에게 외제차는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두려운 존재다. 살짝만 스치거나 부딪쳐도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이다.

외제차가 한번 사고가 나면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벤츠 415만원, 아우디 407만원, BMW 386만원, 폭스바겐 373만원 등이다.

외제차는 국산차 견적프로그램(AOS)처럼 신뢰성 있는 수리비 산정기준이 없다. 따라서 외제차 수리비는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품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외제차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로 부품 마진과 공임비를 꼽는다. 국산보다 부품비는 5.2배, 유리(3.3배)·도장(2.8배) 등 공임비도 2∼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산차와 외제차를 모두 포함한 전체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는 약 44%를 차지하지만, 외제차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의 구성은 61% 수준이다.

외제차 문제의 핵심 원인은 외제차 직영 판매업체가 독점적으로 부품을 유통하는 구조 때문에 비용과 마진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국내 부품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부품은 외제차 판매업체에 의한 수입에 비해 유통단계가 2∼3단계 많고 수입물량도 소량이라 가격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여기에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돼 있는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는 가격정보가 폐쇄적이라 유통마진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임비가 비싼 이유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정비공장에서는 수입 외제차가 드물고 수리도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공임비를 비싸게 책정한다.

외제차 직영 판매업체, 정비공장, 차량 소유자가 서로 짜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수리하거나 부품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융감독원과 부산남부경찰서는 2011년 외제차 수리 과정에서 중고로 부품을 교환하고 신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 대표를 적발한 바 있다.

과다하게 높은 외제차 렌트 비용과 정비업체와 렌트업체 사이의 리베이트에 의한 외제차 수리 기간의 지연도 수리비와 보험금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차량 수리를 마치기 전까지 피해 외제 차량 소유자에게 외제차를 렌트해야 하는데 외제차 평균 렌트비는 120만원 수준으로 국산차의 3.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외제차 수리 기간은 국산차보다 길어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많이 나오는 촌극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자동차 보험 수리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의 3배를 넘지만 외제차 보험료는 차량가격이 비슷한 국산차의 1.5배 정도에 불과하다.

외제차는 사고가 발생할 때 받는 보험 혜택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 부담은 국산차 소유자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외제차 수리비는 낮추고 보험료는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외제차 업체에 대해 부품가격과 유통구조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외제차의 부품 가격, 수리비 등의 적정성과 손해율을 따져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월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외제차 판매업체들이 수리비와 부품 값을 부풀린 정확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의 합리화 방안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외제차 부품과 수리비, 보험료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