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시스템 변혁 큰 기대”…벤처업계도 호응 높아 중장기 과제 망라’추동력’ 떨어질 가능성 우려도

정부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재계와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증대와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등 산업계가 요구해 온 정책적 요구 사항들에 부응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 전반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수출 지원과 내수 시장 활성화, 부동산 대책 등 세부적 계획안이 가져올 효과들을 가늠하며 경영 구상을 가다듬는 한편 시책이 힘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경제를 살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준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평가의 초점은 규제개혁에 맞췄다.

전경련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시스템의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계획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계획이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과 서비스업 규제 개선을 통한 내수 강화에 방점을 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임을 확신한다”고 거들었다.

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을 통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협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개선 사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강조점에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노사정 대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적 수혜가 몰린 중소·벤처업계의 호응이 높았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핵심 동력으로 중소·벤처업계를 지목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제2 벤처 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창조경제와 내수확충의 실질적인 수혜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정부가 벤처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 의미가 있다”면서 “벤처업계가 20년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체적으로 쌓아온 노하우가 이번 정책에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호평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여러 분야의 중장기 정책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는 만큼 자칫 추동력이나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감도 묻어난다.

중소·벤처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면서 “DJ 정부 때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도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의 실행 주체인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할 수 있는 민관 상시협력 채널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계획안이 가져올 정책 효과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제도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투자 확대와 노사 상생 등 기업이 도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화두에 주목하고 있는 건설업계도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건설회사를 거느린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린벨트에 공장입지와 고층아파트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침체한 건설경기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면서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건설기업 체감 주택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반겼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자유무역협정 확대 방안 등 수출 지원책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고 사업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현대·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