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실천,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초기에 속도감있게 진행해야”경제민주화 대신 ‘원칙바로선 시장경제’ 단어 사용…야권 등 반발철도 등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임대주택 민간개방 등도 논란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식(式) 경제도약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이 정체된 현 상황을 타개해 선진국 사다리로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로 ‘474 비전’을 내놨다.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내놓은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과 유사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실행력에 방점을 찍어 차별화를 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실천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담화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꼽았다. 각 핵심전략 밑에 ▲공공부문 개혁·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선도적 미래대비 투자·해외진출 ▲내수기반 확대·투자여건 확충·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각각 선정해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방점을 뒀다.

이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은 자본 증대·인력 확충·생산성 제고 등 3가지인데 이날 발표된 ‘9가지 핵심과제’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실천계획이고,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이라며 “지금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주르륵 미끄러져서 지탱하지 못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새로운 과제는 별로 없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대통령이 ‘진돗개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번 물면 끈질기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과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빨리 결과를 내 국민이 체감하게 만드느냐가 3개년 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중요한 지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사업조정·자산매각과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에 대해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제시하거나, 창조경제 중흥을 목표로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등이 그것이다.

다만 논란도 예상된다. 우선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언급한 게 한 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저항과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핵심과제를 거론하면서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하고 않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함으로써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자칫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야당 등 진보진영과 노동단체 등이 흔쾌히 수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무책임하게 새 경제 계획을 내놓는 대신 줄줄이 파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공세를 취했다.

또 이 같은 ‘장밋빛 계획’들은 재원의 한계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실천이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자칫 지난해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처럼 ‘약속파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취임 후에도 실천의지나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무수히 많은 계획 발표했다”며 “계획과 약속만 거창하고 실천은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한듯 박 대통령은 담화문 말미에 “노동시장 과제는 노사정 상생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하고, 기업들도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주기 바라며 국회도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며 각계각층에 대해 협력과 지지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노동계 및 여의도 정치권과 본격적 ‘소통’에 나설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스피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년도 길다. 초기에 국민 동참을 요구하고 성과를 내서 가시화시키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그러면 동참의식이 떨어져 실현이 어렵다”며 “초기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부총리를 위시한 경제팀은 여기에 나온 걸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관련대책을 발표하고 본격 실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