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시 2017년 29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2% ‘건전화’퇴짜 5개 기관은 3월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부담’

정부가 27일 확정한 18개 과다 부채 기관에 대한 정상화 이행 계획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수치보다 42조원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 목표로 제시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을 2017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 부채로 인해 국가가 떠안을 수 있는 빚을 관리가능 수준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

정부 요구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은 사업 재구조화, 부문별 경쟁체제 도입,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구조조정안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해 힘겨운 군살빼기가 예상된다.

◇ 공공기관, 줄줄이 사업구조조정·자산매각

정부는 이날 18개 과다 부채 공공기관의 2017년까지 부채 증가액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수치보다 42조원(49.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1월 1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수치인 39조5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요금 인상 계획(3조8천억원)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 구조조정으로 6조3천억원의 추가 부채 감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18개 공공기관의 2017년 부채 규모는 455조1천억원으로 중장기 재무계획상의 497조1천억원, 1월중 기관 제출치인 457조6천억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된다.

2016년부터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한다. 부채비율은 올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200% 이하인 191%로 떨어진다. 당기순이익은 올해부터 플러스로 전환해 2017년에는 8조3천억원의 흑자를 내게 된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노력이 성공한다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295개 기관의 부채는 551조원, 부채비율 182%로 안정화된다.

18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이들 공공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을 1.0배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 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해 13개 기관의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넘어야 번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고 부채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져야 채권발행이 유리해진다.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부문 5개 자회사, 도로공사는 부채비율이 100% 초반대로 낮아지며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도 보다 튼튼해진다.

이들 18개 기관은 사업구조조정으로 21조7천37억원(51.7%), 자산매각으로 8조7천352억원(20.8%), 경영효율화로 5조8천700억원(14.0%), 기타부문에서 5조7천81억원(13.6%)을 감축할 예정이다.

LH는 연간 사업비 20%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바꿨다.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을 일부 유보하고 풍력발전을 축소했으며 도로공사는 건설사업 투자 규모를 줄였다.

한전과 LH, 도로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은 수도권 소재 본사 부지를, 철도공사는 용산부지와 성북역 부지를, 한전은 열병합 부지 등을 매각해 총 6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민자도로 지분을, 한전은 한전KPS와 한전기술, LG U+ 등에 대한 출자 지분을 매각해 3조1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 연수원 등 직원 복지 시설도 매각하기로 했다.

한전은 유연탄과 우라늄 광산 지분을, 석유공사는 해외광구 내 일부 비핵심자산을, 가스공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팀장급 이상의 올해 인건비 인상분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경상경비도 약 20% 절감하기로 했다.

◇ 5개 기관 보완책 마련…사업 철수 등 불가피

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이런 자구노력에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이고, 부채비율도 2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공사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LH 등 5개 기관에는 1월 제출한 자구노력을 우선 시행하되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1월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한 ‘퇴짜’로 추가적인 자구안을 제출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LH에 대해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설 등 부문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 사업 부문별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분회계를 해서 건설부문 경우 1인당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들고 다른 쪽에서 사업비가 5천만원 소요된다면 비싼 쪽에서 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등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을 유도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기관 통폐합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점검도 할 예정이다.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6월말까지는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대 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