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개 공공노조 대표자 대회…개별교섭·경영평가 거부키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관련 협의체에 불참하고 개별 노사교섭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공대위에 소속돼 있는 187개 사업장뿐 아니라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공공기관 노조들도 참여했다.

공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주축이 돼 진행해온 투쟁을 전체 공공기관과 노동계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과잉복지와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왜곡하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없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점에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부가 노조와의 직접적인 교섭에 나서도록 공공기관 노조는 정상화 대책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산별 연맹과 양대 노총에 모두 위임하고 개별 노사협의를 일절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불통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적 쇄신이 없는 한 올해 경영평가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권을 확보해 5∼6월 중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불통◇정책을 멈추고 공대위와 노정교섭에 나서 국회와 시민사회, 노조가 참여하는 ‘소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