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년 계획 59개 실행방안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쉬운 수능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야간 달러선물시장은 올해 안에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개설한다. 상가권리금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상품은 올해 안에 나온다.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은행이 아닌 단위농협 등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매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틀(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을 토대로 총 59개 실행방안을 담았다. 박 대통령이 실행 방안들을 담화문 식으로 발표했다면, 세부 정책의 실행 시기를 밝힌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2017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대입 입시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수능보다 학교성적 등 학생부 전형을 강화하고,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과 선택과목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외 교육 분야에서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방안을 2017년까지 마련한다.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올해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부터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5년간의 임차 갱신기간을 보장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를 막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령을 통해 만든다. 단, 권리금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상품은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밝혔다.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영리법인인 대학병원들이 헬스, 온천 등의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은 올해 안에 완료하게 된다.

금융 분야에서 야간 달러선물시장은 올해 안에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개설한다. 외국 송금이 힘든 소외 지역을 위해 내년부터 단위 농협 등 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외환 송금이 가능하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