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년만에 한국경제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가 더 침체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늘면서 한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17일 2012년 이후 2년 만에 이런 내용의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로 전환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개선이 기업투자 회복, 고용·임금 개선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4%, 내년 4.2%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2% 포인트씩 높였고 이번에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경제 성장에 따라 내년에 3%까지 오르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한국 경제의 대내적 위험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꼽았고, 대외적으로는 엔저 현상과 신흥국 불안 등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면 정부가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최소한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