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11월말 종료 목표…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정부가 새로 짓는 요양병원 뿐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도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를 모두 갖추도록 지원한다.

또 앞으로 요양병원은 화재 안전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일정 수준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갖춘 요양병원으로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1천284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마련될 대책에는 ▲ 신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중) ▲ 방염물품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까지 스프링클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전반적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퇴직 소방관 등을 활용해 ‘대피 지원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요양병원 인증제도 역시 손질된다. 인증 항목 가운데 화재 안전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바꿔,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화재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

또 복지부는 다른 현안인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 “희생자 가족에 대한 건강·심리·생계 지원, 현장 체류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의료·심리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의 안정적 운영체계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최저생계비’ 절대 기준 하나로 모든 종류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 생계비의 150%에서 250%로 완화하는 방향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도 계류된 상태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본격 허용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11월말까지 끝낸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며 “진행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시범사업 지역·환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 등에 조기 착수해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