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시장개입 줄이고 규제완화·법치강화 나서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려면 시장개방, 법치, 규제 차원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보고서를 통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국가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5년 당시 국민소득 3천 달러 미만의 41개 저소득국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52.5점이고 3천∼2만 달러의 72개 중간소득 국가는 59.1점, 2만 달러 이상의 43개 고소득 국가는 71.5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와 국민소득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자유지수는 크게 법률 및 법치제도, 정부기관 행정, 규제 효율, 시장자유도 등 10개 분야 50개 항목을 평가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경제자유도가 높다.

이중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무역자유도 등이 높을수록 GDP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산권 보호 정도에서 저소득국가는 44.6점인데 비해 고소득 국가는 80.4점으로 차이가 컸고 공공부문 청렴도에선 저소득 국가 23.9점, 고소득 국가 75.2점으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김영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고 시장개방도를 높이면 무역과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로비, 방어, 약탈 등 불필요한 비생산적 활동도 줄일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자유지수 71.2점으로 186개국 중 31위를 기록하며 고소득 국가에 속해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고소득 선진국에 비해 여러 지표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청렴도가 54점으로 고소득 국가의 평균 76.7점보다 크게 떨어진 것을 비롯해 개인재산권 보호, 노동시장 자유도, 무역자유도 부문에서 취약했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청렴도가 한 단위(1점) 개선되면 1인당 국민소득은 0.2∼0.3%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규제를 완화, 제거해 창의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